법률
토토 관련하여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만원 가량 토토를 한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초범이라 즉결심판 쪽으로 봐준다고 하셨는데..
즉결심판을 받는게 좋을지, 기소유예를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꿈인데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는 게 나아보이고,
즉결심판의 경우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