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5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고 각 당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당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하고 창당활동을 하여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검찰, 법원기록으로 올라가고 증거로도 활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간 거면 내내 그 근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리 원서를 낸다기보다 국선변호인 지원자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사건마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이내 환불이라면 말씀대로 위약금에 관계 없이 전액환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환불기간 이후의 환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등록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신청이유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관이 등록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더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려서 등록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합니다.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에 대하여 훈육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동기와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판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약식명령 관련 절차 확정 후 벌금형 납부가 가능합니다.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약식기소와 명령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치가 발효식품이다보니까 그 판매업을 위하여 교육수료나 보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무허가 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아이들이나 부모(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번거로움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가장 좋은 건 위 축구장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상대의 소송은 회사 대 개인의 소송대결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소송수행자가 여럿일수도 있고 자본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오히려 직접 소를 제기하여 다투기보다 불법행위 관련 단속기관에 고발하시는 형태로 해결하시는 방안이 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