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를 위해 만기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만 준수하시면 되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한 것이라면 말그대로 그러한 타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고의가 인정되거나 이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고도 옮긴 경우라면 동일하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가격보다 압류가가 높은 경우,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는 한 차량이 처분되어 변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안타깝지만 낼 형편이 아니시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것이라면, 소송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물을 가진 주체가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총무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집주인을 대리하여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정은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로서 양형 시 고려되는 것일 뿐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이 가능하나, 그러면 수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기피)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물이 튈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주행 역시 도로 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가 해외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유형은 국내에 돌아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조사 등 필요한 조사 마친 후에 전달받을 수 있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