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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1 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일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재소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를 취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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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본인이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환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
본인이 2대주로부터 구매하여 위 계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친이 버스타고 오다가 버스가 급정거해서 등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
베개에 맞았으나 흠집은 발견되지 않은 차량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베개를 떨어뜨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피해를 입혔나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데이트 중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그에 해당하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도 그 정도가 과하거나 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있으므로 누수 확인 전 추가 납부한 수도료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전년 사용량과 비교하는 게 용이할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질문드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친자인 본인과 재혼 후의 자녀 2명, 그리고 재혼 배우자가 각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3(재혼 배우자):2:2:2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누수가터졌는데 자기들은 검사했는데아니라네요?
지사를 부른 후에 누수가 사라졌다면 그로 인해 수리를 통해 누수가 없어졌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누수업체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질문 드립니다.
우선 해당 비용을 도색에 사용하려면 이를 지원한 건설사와 제대로 협의를 이룬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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