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개에 맞았으나 흠집은 발견되지 않은 차량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4층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이불을 털다가 실수로 베개가 창 밖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어요. 다행이 사람도 맞지 않고, 눈으로 봤을때 아무 흠집이 안보여도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눈으로 봤을때 보이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차량에 흠집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베개를 떨어뜨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피해를 입혔나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흠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없는 것이므로,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