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셔틀 버스를 2년간 지원 받고 버스를 2대를 운영하게 해줄 목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이 직접 버스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약 1억 2천만원 가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의 대다수는 이 비용을 아파트를 새로 도색하는 비용에 보태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에는 넣으면 안 된다고 하여 단지별로 그냥 나눠 줘 버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아마 귀찮아서 겠죠..)

우리 단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비용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돈을 꼭 아파트 도색에 보태서 사용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우선 해당 비용을 도색에 사용하려면 이를 지원한 건설사와 제대로 협의를 이룬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면 아파트 도색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