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를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카카오 뱅크로만 대출을 실행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면그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뱅크로만 한정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마트에 대하여 사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조된 지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처벌될 것입니다.

아직 당사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말다툼을 하면 싸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증거자료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당사자 배정 중일 수 있고 보통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가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기존에 비하여 하루 일조량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