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밤에 집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를 한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구매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안을 정리했다면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불송치 되는 경우 바로 불이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부부로서의 상호 의무를 다하는 경우를 성립하고단기간에 그친다거나 서로 같은 주소지를 둔 것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인분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계좌 이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의 경우 본인이 출금을 의뢰한 은행을 통해 오송금에 대해 설명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은행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오송금을 받은 자와 연락하여 중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상대방과 말다툼 없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며 그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중에서 독촉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와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가 아닌자에게 그러한 독촉을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불송치 처분은 인사 고과에 유리하지 않은 반면 사건 내용과 송치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기각 결정 후 항소 기한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면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시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