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적어도 변론기일 수나 기간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산 것이라면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걸이 몇 개 뿐이라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 연락처가 있다면 거기로 문자가 옵니다.다만 수사결과 등 통지는 주소지로 하므로 가족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대화나 다른 표현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걸 암시한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패하였다면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타인이 오인하여 1회 결제를 시도하였던 것뿐이라면 결제내역만으로 각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칠 문의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