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책+추가자료를 샀는데 중고책만 보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목대로 중고책과 추가자료를 구매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했고 전공책을 구매하면 전공책에 맞는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
책을 이틀전 받았지만 자료는 판매자에게 연락해도 줘야하는 법은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6만원대 금액이라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그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불쾌해서 여쭤봅니다
택배거래를 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책에 맞는 자료"까지 주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내용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산 것이라면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책과 추가자료를 함께 구매했음에도, 구매 후 돌변하여 추가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