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만둔다고 말해둔 후 미리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특히 유포나 고소에 대한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당시의 언동, 분위기, 말투,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인 본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어 그대로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처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추심, 전부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위 압류된 목적물에 이루어진 제한물권은 압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험처리가 전액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유포하거나 계속하여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굳이 3자 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위원을 통해 의사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조정위원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담배 사주고 관전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의 전형적이고 최근 주요 기소, 공판 진행되는 사례인 것은 맞습니다.강요 여부를 떠나서 아청법(성매수등)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