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킥보드 무면허 동반 탑승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 커플끼리 데이트를 하던 도중 알파카라는 킥보드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와 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청구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아 알파가 계정이 정지 되어서 여자친구 폰에 제 계정으로 대신 로그인 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에 동반 탑승은 안 되는 걸 알기에 따로 타야 되는 건 아니냐며 거절했지만 괜찮다고 부측여졌고 심지어 여자친구는 운전을 못 한다고 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면허 동반탑승을 안전장비 없이 타다가 턱에 걸려서 둘 다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가 원래 기스가 나있는 상태에서 더 심하게 훼손 되었다고 사고가 난 지 당일에 말 하지 않고 6일이 지난 후에 저한테 원래 있던 기스값 까지 리셀가격 62만원 가량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날 저녁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6일 동안 애플 워치에 기스가 생긴 일이 있던 건 아닌지 용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협박과 같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전 애인도 동반 탑승에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별도 아닌가요? 제가 62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심지어 여자친구 휴대폰에 제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던 알파카 전동 킥보드 앱 내에서 사용 중지를 누르지 않아 계속 미납되던 요금을 제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원래 애플워치에 기스가 얼마나 나있었는지 위 사고로 인해 기스가 더 생긴 것이 확실한 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동반탑승이 위험한 점, 운전을 못하여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셀가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과실 역시 비율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