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장에 cctv가 없고 현장을 비추는 주변 cctv도 없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시점도 알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위에 따라 구매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받았다면 미수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나, 사업체 간 거래라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싱을 의심하여 보호서비스를 요청하였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6번 전화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다만 위 서비스 신청 및 해제를 고의로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고,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은 본인의 친구로서 본인을 위하여 조모상에 부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다고 하여 민사상 상속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지 조모를 위해 본인을 거쳐 부의금을 보냈거나 그 금액이 고액이라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피고가 두 명이고 각 송달방법이 다르다면 답변서 작성기한은 각 송달기준이지만 부부인 점 고려하면 일방이 받았을 때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변호인선임 후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인 것은 맞지만, 관련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선임이나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순직심사를 받아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같은 생활관 병사들의 진술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따라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서와 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속행을 원치 않으면 그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