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집 문을 저의 지인이 파손 했는데 집주인에게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제가 월세방에 거주하는데 저의 지인이 저희 집 문에 문콕을 해서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은 제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변상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파손한 지인은 잠수를 타고 있고, 저는 저의 지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떠한 법의 근거로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으로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