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9500만원을 이체한 내역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적어도 그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출고 자체가 그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딜러에게 출고 관련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차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에 대한 것이면 최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일정하나 부동산은 시가 감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 기준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원칙상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이하의 기종은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