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금 지불능력과 의사가 조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일단 고민하시어 제시하시고 얘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도 그러하였는지에 따라 환불의무는 달라지게 되고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보다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가는 사회적 담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흉악범의 경우,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그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나 원칙상 신상비공개인 것이 현행법입니다.

단순히 전치 몇주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요 신체부위인 눈이라서 더 중하게 보아 상해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생지를 고려하는 가미주의를 택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편의점에서 재결제 처리하였다면 해당 지점이나 편의점 본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외국지점이라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적사항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고 지명수배되어 체포된 경우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는 형사고소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경매개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소송과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