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장애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한가요

Question

경계선 지능장애 20대 초반 남성인데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한가요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 하나요 선임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능이 낮아서 잘 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을 말하는 것이면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Answer 3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 규정 고려하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