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그 타인에게 사실확인서 등 받아 소명하시면 되고 가능하먼 처음부터 그렇게 소명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신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기를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보신 건 법정형의 상한이고, 보통 초범이거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행위 자체는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자기 집앞에 오래 두었다가 버리는 것만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대포폰 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피의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걸이 좋아보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고, 부동산이나 통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압류 등을 하여 보정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곧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