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기본 구형이 15-20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실화가 아니라 고의범인 방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계좌가 현재 입출금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지시점으로부터는 입출금이 불가하나 그 이전에 피해 이체되었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 사기나 보험 사기 공갈단의 경우, 상대방이 최근 보험 접수 이력이 많거나 비슷한 보험사고 많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면 됩니다.그러나 심증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하신 부분은 위 조항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40년 간 음주, 흡연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거나 밖에서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켜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원법 관련 규정입니다.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신다면 미신고 과외교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무엇보다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이해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등 형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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