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대출 상환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점을 말씀해두셔야 나중에 청구하기도 용이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면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 목격즈가 없는 경우에도 근처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위치를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미술작품은 개인 간 거래가 많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판매용 미술품은 재취득가액이나 평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임금전액불원칙은 강행법규로서 임금공제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어도 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적어도 급여 전액 지급 후 동의를 구해 위 과태료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잘 사과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초범이고 자백하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명품 구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 당시 어떻게 환불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 협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