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그 기능적 효용의 저해를 야기하거나 이릉 사용하지 않게 은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재산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형식사항 외에 적법성을 판단하여 등기하지 아니합니다.말씀하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등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검인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서류 충족으로 보아 등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2회면 구공판이 원칙입니다.물적 피해도 있고 앞선 음주운전 당시에도 벌금형이 높게 나온 편이라 이번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양형사유를 최대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정증서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단순 절도죄로 보면 법정형은 절도죄가 근소히 낮으나 사안마다 정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고형은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혼인을 위하여 마련한 대출금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분이 일단 놔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위와 같은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을 거부하면,보험사에서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