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합의금 자체는 높게 받으시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써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양형요소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쌍방 보복운전이 아니고 본인은 12대 중과실 등 사고의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100대0이라고 보여지나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보험사마다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 직후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먼저 수리비 지불 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단순히 월세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월세로 충당하겠다고 통지하여 협의해보는 게 나아보이네요.

일단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차량에 긁힌 게 아니라면 피해 차량이 없어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문이 게시판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유N안보리와 미국 측에서 북한을 항상 규탄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동호수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지 목격하거나 확인된 영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별개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로 처벌될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그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재물손괴죄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 역시 본품을 구매하면 지급하겠다고 한경우에는 그러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 해보시면 됩니다.

외주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당시 서로 작업하며 주고받은 대화(문자나 통화 등)내역과 그 결과물, 작업비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그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