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마다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고발은 따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4-5년 전 처분 계정의 회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장소 제공 역할을 한거면 위 죄의 공범으로,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면 위 죄의 방조범으로 각 처벌됩니다.

당첨되면 준다는 말은 당첨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당첨 시(조건성취시)부터 채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친구가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로서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귀거나 사귀기 전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에 다툼 없이 잘 지내다가 결별 후에 위와 같이 고소하였고관련 증거를 말씀하신 예시대로 제출한 경우,피고인인 남성분이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처음부터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6개월 내에 매동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동니은 무과실로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B씨의 과실이 설명,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화상이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신 거라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