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 집에 밤 주거침입 후 자수 한 사람 법률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여자인데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외국의 본가에 간 사이
해가 지난 밤에 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물 CCTV, 집주인에게 발각 되어 최근에 자수했습니다.
이 이후에 합의 과정을 거치나요? 어떤 과정이 남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학생이라 외국인 신분입니다. 경찰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지도 염려되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이후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여 경찰이 달리 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 처벌이 경해지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