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담배피는 것 저체를 처벌하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3이면 촉법소년이 아닐 때의 행위이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에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이나 이메일 인증이 있어야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고문자를 허위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고를 알림으로써 다른 행위로 이어진 경우 그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벌금형을 낮추어주려면 보통 약식명령 자체를 약식기소 구형보다 낮게 하게 되고 정식재판에 화부시키지는 아니합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재판부는 항소이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A가 B에게 빌려주어 파손된 건 맞지만 A나 B가 고의로 파손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시 도박에 빠져있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승계하였다면,월세 밀린 거 없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걸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세입자가 보낸다면 전차인으로서는 그에 거기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족해보입니다.본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대인의 권리에 준하여 행사하는 것이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