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한 성행위 성인이된 후에도 처벌 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3학년때 친구가 저에게 먹을거 사달라했습니다. 제가 사줄테니 가슴 보여달라하였고 친구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 음식을 사준후에 친구에게 돈을줄테니 가슴 만지게해달라하였고 친구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망설였고 저는 이미 음식도 사준후여서 여기서 돈 더줄테니 만지게 해달라해서 친구가 결국 동의하고 돈받고 만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성인이되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쌍방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중3이면 촉법소년이 아닐 때의 행위이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에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