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때 일인데 서로 동의하에 친구의 몸을 만졌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생때 친구가 저에게 먹을것을 사달라했어요. 제가 사주는대신 가슴 보여달라 이런식으로 말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어요.그러다가 돈 줄테니 만지게 해달라했는데 친구는 동의했고 친구는 돈받고 저는 만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간 동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친구분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중학생 때라면 작성자분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