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또한, 위 불이 다른 토지 등에 피해를 입히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지다.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공시 송달에 번역 발생 시가 아니라 도달시로 기준을 삼았다면 말씀대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2개월 전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사가 도달시와 효력발생시와 어떤 것 기준인지는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시송달은 도달시를 적용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2024. 1. 8.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 신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이 있다면 본 건 고소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고죄 판단은 또 별개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떠한 자료를 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면 몰라도 생계 급여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산하여도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수선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시키료면 임차인의 관리부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사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여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안에서 소송비용 비율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