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싸우 셨는데 경찰이 좀 많이 출동 하셨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싸워서 경찰이 출동 했는데요 5번정도출동 하셨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이익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경찰이 계속 출동한다는 것은 형사건 문제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인바, 부모님들에 대하여는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모님들이 싸워서 경찰이 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처벌이나 사건화를 원치않는다고 하면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단순히 경찰이 출동을 많이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하거나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