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심에서 양육비에 대해 선고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면 대포 휴대폰 내지는 대포통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사안과 같은 교특법위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의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범행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유튜부명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은 B와 A가 공범이 아니라면 B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계정을 구매한 게 아니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