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보내준 상황이라면 우선 그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등을 전달받아 자동차매매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속지점이 있으면 전화하여 위 딜러가 정상근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에 3회이상 불참하면 고발조치 대상이 되고 처음에는 주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참가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가 불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예비군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용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비바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운전을 대리기사분께 맡기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만 남기면 가져가도 좋다든가, 출처를 남겨도 안된다든가, 저작물에 각각 가능한 범위가 기호로 표시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긴다고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시고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컨디션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어느정도 성립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하여 1대1 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박은 반복성, 누적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돈이 얼마부터 도박으로 처벌된다라는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천만원 가까이 도박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