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 역시 활용하여 본인인양 행세하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성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찍고 유포한 것이라도 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아청법의 경우 단순시청자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들이 많이 중간에 사임하거나 처음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들은 국선변호인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죠.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범죄 유형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너무 악질이거나 진상이면 요청하여 사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 사선변호사를 거의 선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물 받은 상황에서 진품, 가품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현재 가품,진품을 모르는 상황이라면,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해주신 분께 진품 여부 등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합니다.만약 진품을 선물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일단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위화같이 매수를 누구 명의로 하는지 어떤 권리를 매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송금하기라는 게 그 대화창으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려워보입니다.정 알려지기 원치 않으시면 현금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을 나누는 거 자체는 상대방이 모욕을 한 동기로서 적용할 것이고 둘이 싸운 것 자체는 무역이나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 욕한 걸 고려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헤르페스 성병으로 상해고소 당한적이있고성병진단서를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다녔다위 부분이 고소했던 여자분의 증거자료 중 진술서에 상대방 남자의 진술이 담겨있다는 말이지요..?아무리 여자친구여도 상대방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작성자분의 상해고소나 성병진단서에 대해 얘기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들으신대로 공연성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타인이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로 그런 경우 취득시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타인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