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상사와 작성자 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그걸 치료목적으로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스계좌를 넘겼다는 말은 위 사안이 실제로 입건되었을 때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별개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 함정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 대화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벌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등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음주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문제되고,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을 기준으로 음주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지인분의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