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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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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데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쳐는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본인에게 하는 말이어야 하나,
"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위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