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시기사는 일단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위 사기일당에게 판매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일당 범행의 방조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당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 대포폰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주로 문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고 다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고 물이 새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건물의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유의 재물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고,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고소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재산이 있고 은닉되지 않아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위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근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형사사건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