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제 계좌를 열어본게 작년 7월7일인데 오늘 우체국으로 왔더라고요. 전 아직 20살이고 아무것도 안해서 당당한대... 감옥에 가는 건가요? 경찰에서 출석연락이나 지금까지 별 연락이 없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에 통지기관이 수사기관이라면, 수사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가담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오지 않는한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확인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지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형사사건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