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진 속에서도 5CM 정도의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가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렌트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고의 여부를 단정할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피해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공제하고 준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A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지를 하였는지, 폐업 여부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것인지 등을 공지하였는지 중요하고,일단 A 사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선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감정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