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적증명서에 군복무 제외기간으로 별도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서 판매한 것이르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사안으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당명, 이름이 표시된 표찰을 들고 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기간내에 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취는 공갈 협박하여 금전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위 사정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금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고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6회차 이상이고 연체내역이 없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햇살론 대상이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간음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을 준비하는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지를 검토하야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 직장에 얘기하여 위 사진의 게시를 중단하고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퍼진 부분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