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친구들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내에서 A라는 여성분과 음성통화를 하였는데, 그 여성분이 저에게 "네꺼 빨고싶다" 라는 말과 "교복입은거 보고싶어", "너 너무 귀엽다" 과 같은 말을 했는데, 저는 학생이고 학생임을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위 상황같은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