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통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소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나 거기서 고소인과 자주 통화한 게 밝혀지면 고소인 동의를 구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제3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본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때 복잡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등 논의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장기 10년 형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년범의 경우, 단기5년의 형기가 도과하면 소년범의 성정, 반성,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본인이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신 것만으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고 피고인입장에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자와 같이 마음대로 처분, 사용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오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맡긴 점검차량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등 생활 내부적인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뒷담화를 그 대상이 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건마다 담당 판사 또는 검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서면을 전부 다 읽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되는 부분 위주로 검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감봉, 면직 등 징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소득만으로 총무과 등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라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정도로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