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무래도 아청성착취물 중 영상보다는 만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마다 자체 필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속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해당 자료와 링크를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그에 대한 작성자분의 발언 및 태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긴급구인은 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정기 출석 및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입건된 것만으로 바로 구인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나 배달음식 이물질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및 방해, 영업제한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기본 구형이 15-20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실화가 아니라 고의범인 방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계좌가 현재 입출금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지시점으로부터는 입출금이 불가하나 그 이전에 피해 이체되었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