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01년 대전에 위치한 모 은행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2022년 3명의 용의자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강도 및 살인죄까지 더해지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기본 구형이 15-20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