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한 사람이 3가지 잘못으로 각기 재판을 받게 되면, 각 나오는 형량을 더해서 살게 되나요?
가령 a라는 범인이 3가지 잘못으로 각기 기소 되어서
1번 죄에 대해선 1년, 2번 죄에 대해선 2년, 그리고 3번 죄에 대해선 3년이 선고되었다면
총 6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단순 합산으로 형기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방식은 범죄의 관계와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을 정한 뒤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예시처럼 각각 1년, 2년, 3년이라면 곧바로 6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재판이 서로 다른 시기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관계가 문제 됩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형의 균형을 고려해 따로 정한 뒤 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일부 범죄는 동시에 집행되고, 일부는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복역 기간은 판결 확정 순서와 형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예시처럼 세 가지 죄로 각각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총합만큼 복역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이 전체 범죄를 종합해 형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죄가 어떠한 경합 관계인지에 따라 다르고 각각 구형을 하지 않고 합쳐서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을 하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