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이 특수절도라면 다소 중한 범죄이고 그 횟수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중한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적 사실을 가지고

주변 보호자 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3번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장님이 판사하실 사항이지만 10호처분도 감수하시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