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억정도의 사기죄의 평균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피고가 누범일시를 가정하고 물론 내용 죄질 전과 등등 사안마다 형량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됐을시와 안됐을시 형량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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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누범이라는 전제라면, 징역 3-4년정도가 예상되며, 전액 변제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2-3년정도로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3억 정도라고 한다면 통상 2~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범기간이고 피해액이 단순 사기죄 중 고액에 해당하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3-7년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위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