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범죄의 경우 판결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기 범죄의 경우 판결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많이 감형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며 수천만원 사기라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죄든 합의가 주된 감형요소가 되고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곧 합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 정도는 피해 금액이나 사기 수법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적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이 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