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소시효 완성 건의 경우에도 입건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소 또는 신고 당시부터 그 완성이 명확하여 입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전과기록에 해당사항없음이면 전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경매개시를 알린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것을 채권자 배당신청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에서 그 객체는 카드와 통장이 되는데, 판례는 후자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예금액 증명기능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전자의 경우, 재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도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유로 작성자분을 고소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사안만 놓고보면 작성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조심하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수하신 거라면 명예훼손은 사안으로 알 수 없으나 재산범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면 이미 우선순위등이 정해져있기에 그와 별도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하여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말씀대로 해당 행위를 전부 가해자가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고지하지 않아 월세가 잘못 전달되는 등의 문제는 외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 있으면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유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여, 동명이인을 위한 것이라면 생년만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돈에 대하여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점당 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돈 외에도 누적적인 도금액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