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영상 재판을 신청해서 링크를 받는 게 아니면 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사건 진행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관할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송달 주소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해당 회생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이 입금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성매매 등으로 체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대출의 채권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으로 포함시켜서 면책받는 게 가능하냐는 의미라면,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그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말그대로 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좌 흐름에서 확인되더라도 조사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걸 입증하면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범행 단계에서 함께 도운 경우로 확인되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