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금 누범기간인 만큼 최대한 선처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행사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당할 자신있으면 소장보낸다든가 생매장해줄까 하는 표현들은 다소 과격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정보가 상세해보이네요.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하신 부분은 해당 분양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 몰수되며 계약이 해지되곤 합니다.

네 2024.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급여상한핵이 증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 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위 경우애도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죄 존속폭행죄는 단순 살인죄나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이고 단순히 부모나 친인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참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어플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료 수급을 고려해도 한 달 전 취소가 불가한 건 위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