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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성시경-희재

성시경-희재

23.11.25
채택률 높음

보행자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기준

만약에 차대 사람 보행자랑 교통사고 났는데 뺑소니 치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랑 합의 안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3.11.25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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