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시경-희재
만약에 차대 사람 보행자랑 교통사고 났는데 뺑소니 치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랑 합의 안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